학교에서 동생이 친구와 싸웠는데 고소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동생이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자기 친구를 놀렸는데 다른 친구가 자기를 놀리는 줄 알고 오해를 해서 저희 동생한테 입에 담기도 힘든 패드립과 성 드립을 섞어서 욕을 했다고 하네요(축구를 같이 했던 친구들도 들었고요). 그 일로 인해서 저희 동생과 그 아이가 싸웠습니다. 학교에서는 둘 다 좋은 방향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듣고 온 동생을 보고 좋게 끝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참고로 동생 나이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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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라면 만 15세로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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