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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두더지59
완벽한두더지5924.03.29

압수영장에 의한압수 임의제출...

압수영장에 의한압수 임의제출...에서


예를들어


경찰관이 특수협박하고 있는 용의자 체포후 바닥에 떨어져있는 칼을 압수할경우


긴급압수가 되는데 이상황에서 임의제출받을수도 있는지요

임의제출은 자발적의사에 의해 제출해야하는데요

용의자한테 임의제출하실건가요? 물어보고

죄송합니다 제출하겠습니다라는 진술을 들었다면

자발성이 인정도에 임의제출받은거라 봍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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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굳이 그런 상황에서 수사관이 임의 제출 여부를 물었고 실제로 임의 제출하였다면 가능한 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압수한 경우 별도로 임의제출 여부를 묻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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