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는데요
상대방이 심한 욕설을 하였습니다
저는 욕을 하지 않았구요
욕한거 캡쳐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욕을 한다고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으며,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욕설을 하는 것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이라는 특성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