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건축물의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알아보고있는 점포가 있는데 한쪽구석에 샌드위치 판넬로 된 진짜 작은 창고가 있는데요
불법건축물인건 알지만 지붕을 뜯으면 불법이 아니다 라고 하더라구요
불법건축물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지붕이 없으면 불법건축물이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불법건축물에는 무허가 건축물,용도 위반 건축물 등이 있으며 지붕이 없어도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