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이후 상대방이 뇌사 판정을 받았으면 이는 살인으로 처리되나요?

Question

이번 롤스로이스 사건을 보는데 피해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교통사고 혹은 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했냐 아니냐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자가 뇌사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뇌사를 완전한 사망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판정하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뇌사 판정을 받은경우 사망으로 처리하여 재판이 진행되나요 아니면 부상으로 처리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뇌사판정도 사망으로 처리하여 살인죄가 적용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뇌사가 형법상 사망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뇌사판정만으로는 사망으로 의율해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