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내에서 협박 하는 사람 고소 할 수 있나요?
게임에서 1:1 엽서 기능(쪽지와 비슷한 기능)을 통해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등을 특정하텨 “칼빵갑니다” “누구야 칼빵가자” 라는 말을 보내면 고소할 수 있나요?
하얀색으로 가린게 제이름이고 저 사진은 게임 내에 쪽지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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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는 실현가능성을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인지했다고 볼 수 잇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이름과 지역을 특정해 해악을 고지하는 상황으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