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증빙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조정대상지역의 실거주 2년 중 1년만 충족하고 전세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세입자와 협의하여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으로 진행하려는데, 전입신고 외 실거주를 증빙하는것이 있나요? 세입자를 두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다고해서 실거주로 볼 수 없는것인가요?

해외 주재원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생활을 반복해야해서 실거주 1년을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자문 구해봅니다. 현재 주택은 조정대상 1주택, 비규제지역 1주택 보유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 전기·가스·수도 요금 납부 내역: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공공요금 납부 기록.

2. 우편물 수령 내역: 은행, 공공기관 등의 우편물이 해당 주택 주소로 발송된 기록.

3. 생활 기록: 주민등록 초본, 자녀의 학교 배정 기록 등.

4. 현장 점검: 필요 시 세무서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두고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만 한 경우, 실제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거주 요건을 엄격히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