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법인은 7/10 이후 계약건은 무조건 취득세 12% 중과세인가요?

Question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땅으로 분양권을 얻었는데

계약을 한다면 앞으로 몇년 후에나 할것 같습니다

실제 계약일이 20/7/10 이후라면

법인은 취득세가 무조건 12% 중과세 되는건가요??

지역은 서울권으로 조정대상지역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인 경우에도 취득세율이 12%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 13조의 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 7. 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함)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함. (법 부칙(2020. 8. 12.) 6조)

[출처: 삼일아이닷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10대책 시행일이 8월 12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8월 12일 이후 계약분에 대하여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의 취득세율이 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동안 개인과 법인은 주택 가액의 최대 3%를 취득세로 냈지만, 7월 10일 이후 계약 하는 분에 대해서는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