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나라 등록 중 인증이 필요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0ml 여성청결제 미스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씻어내는 제품이 아닌 미스트입니다)

화장품 군으로 들어가는건가요? 화장품 군이 아니라면 향수 군에는 포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품 특성이 항균, 항염, 소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벤처나라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제품의 법적 의무 인증, 시험성적서 등이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한 제품이 아니라면 필요없다는 것을 증명한 공문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디 기관에 문의드려야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법

제14조(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① 영업자 및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ㆍ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가 행한 표시ㆍ광고가 제1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해당 영업자 또는 판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화장품에 대한 인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고 있는바, 해당 부서에 연락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