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성인의 성관계가 없는 연애 여도 불법인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1. 미성년자와 성인의 만남의 있어 성관계가 없는 연애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가요?

2. 미성년자의 부모님께서 연애가 많이 불편하셔서 신고 하였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3.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 단순한 데이트만 하는 연애는 성인과 미성년자가 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처벌되지 않습니다. 가 맞습니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관계없이 단순히 연애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귀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법이 처벌하는 것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이므로, 성관계없는 연애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2. 신고가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으나, 된다면 성관계유무를 추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없다는 점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3.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