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 실수로 비번 변경후 다시 비번 알려드린경우입니다.

Question

올 중순쯤 게임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3~4개월쯤 계정을 하나더 판매하였습니다.

제가 2대 이고 판매는 3대에게 했습니다 현재는 5대가 본주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몇개월전쯤 제가 게임사에 몇개의 계정이 블럭을 먹은관계로 제 부계정을 정리 하던중

기존에 판매했던 구글 아이디가 남아 있었는데 이걸 모르고 비번 찾기를 하고 접속했다가 확인해보니

제가 판매했었던 거라서 얼른 접속 종료하고 아이디 삭제후 3대분에게 연락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제가 당황해서 1대가 접속해서 비번을 바꾼건 같다고 이야기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뀐 비밀번호는 알려드시고 죄송하다하고 정말 실수였다고 하고 끝난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이버수사대에 접수가 되서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처음에 전화가 왔을때 접수가 3대분한테인지 몇대 인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는 최근에 판매한분이 접수를 하신건가 하고 착각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최근 판매한 3대분 연락처를 알려드렸는데

수사관님이 다른 5대분이 접수한거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그떄 아차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제가 실수로 접속한걸 인정하고 죄송하다고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접속한 기록등이 있고 증거가 나왔다고 하셔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위에서 말씀 드린것처럼 몇개월전에 실수로 접속해서 바로 아이디 삭제후 비번 다시 알려드리고

저는 끝난줄 알았는데 제가 늦게 알아차린것도 있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부디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 문제가 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으로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있었느냐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밀번호 변경이라는 절차는 실수로 했다고 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의 절차가 글로는 잘 와닿지는 않으나, 실수로 해당 비밀 번호의 변경이 이루어 진 과정으로

단순 실수이고 다시 원상 복구를 한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 진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바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과정에서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물어볼 것으로 보이니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 판매 후 시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실수였다는 점과 다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위주로 진술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