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 쇼핑몰 관련 사기가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기 사건을 당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해당 기간 내 공소가 제기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원칙상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부터 그 시효가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반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최종 범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