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이걸로 통매음이 성립 될까요?

Question

게임하다 시비가 붙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밑 부분은 체팅 로그입니다. '이째후니'가 상대방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 재훈아

본인 어묵

본인 쩔더라

본인 77ㅓ억

이째후니 그래 열심히 살아

본인 재훈이어묵

본인 버억

본인 유미유미ㅏ~

이째후니 무서워서 그렇게 돌려서밖에

본인 딜량만봐도 내가먹는게 맞잖농

이째후니 말 못함?*

본인 재훈아 안그러냐?

본인 그러니 너도 암말도안했지

이째후니 몇살이니

본인 왜 끝날때되니까 마녀사냥하냐

본인 안그러냐

이째후니 엉?

본인 재훈어묵?

이째후니 어딜봐서

이째후니 마녀사냥이야 ㅋㅋㅋ

이째후니 마녀사냥 뜻은 아니 ㅋㅋㅋ

본인 재훈어묵

본인 아닌교?

이째후니 할말없지?

본인 어묵아

본인 재훈어묵아

이째후니 재미없어 그거

이째후니 언제까지 할래 ㅋㅋㅋㅋ

본인 재훈어묵버억

이째후니 통매음 신고 넣을게요 계속 하시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상황에서는 특별히 통매음이 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히 걱정하실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