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간 법적인 문제나 분쟁을 피하기 위한 조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법적 문제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 대상자 간 꼭 아아알아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는 많은 법률과 제도가 관련되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중개업체와의 계약, 중개보수, 실비,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거래 신고,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민법: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소유권이전, 부동산 채권보전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부의 확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및 발급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명의신탁,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의 효과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소득세법: 지정지역 (투기지역)지정규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과세대상 등에 대해 규정합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실거래가격, 시세, 위치, 면적, 구조, 용도, 권리관계, 부담사항, 토지이용계획,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정지역 여부 등을 파악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중개수수료, 중개의뢰서, 중개계약서, 중개보조원의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인도일, 계약위반시의 손해배상액, 계약해제조건, 계약서 작성시의 주의사항 등을 명확히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을 할 때는 부동산등기부를 열람하고, 부동산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카드,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는 부동산거래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권리증,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서, 부동산등기권리증, 매매계약서, 신분증,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아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누수 등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인
2. 계약이행을 위해서 반드시 중도금 편성이 필요
3. 거래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급적 소유자 계좌로 입금 등을 하시기 바랍니ㅏㄷ.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서 법적 문제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보셔야 하겠으며, 그 합치된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이게 분쟁의 소지가 없게끔 정확하게 특약을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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