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정확한 뜻,공소시효 기간 지나면 무죄인가요?

Question

공소시효가 범죄를 저지르고 언제부터 시작 되는건가요 범죄를 저지른 후부터 시작인가요 제가 금년 2월 20일 아청법 위반 영상 자료를 시청 하였는데 만약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면 2034년 2월 20일 이후 까지 걸리지않는다면 무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①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기소를 하지 못하여 사실상 무죄상태가 됩니다.

Answer 2

공소시효는 범행 종료시점부터 기산하고, 그 기산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도과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