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층의 투자나 소비증대가 저소득층에게도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하는 게 낙수효과인데, 미국의 예에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부자들의 부가 커지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의 사례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미국에서 낙수효과에 관한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 정책입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법인세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을 크게 낮추어 부유층과 기업이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이 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저소득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실리콘밸리의 IT 산업 성장과 관련된 낙수효과가 있습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대기업들이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으며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에게도 고용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낙수효과의 한 예로 언급되곤 합니다.

그러나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2017년 도입된 미국의 감세 정책은 기업과 고소득층에 큰 혜택을 주었으나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낙수효과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낙효과는 정말 1960년대 70년대나 가능했던 얘기라고 합니다이를 비꼬는 것이 과거 우리나라 노비가 있었을 때 양반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고 양반들에게 밥을 차려 주면 양반들이 먹고 남은 거를 노비들이 먹었다고 하지요 이게 비관적 부정적으로 보는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부자 감세해서 저소득층에게 어떤 혜택이 있나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이에 입각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낙수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쉽게도 낙수효과는 어느 정도 실패한

경제 이론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부유층이 소비를 하게 된다면

몇몇 직종이 유지되거나 생기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낙수효과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효과가 없다고 결론난 이론으로

이에 따라서 사례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