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법인이 자본잠식되면 처벌 가능성

Question

현재 1인법인의 매출이 거의 없으며,

자본금에 대해 대표이사(본인)에게 대여금만 진행된 상황입니다.

즉, 자본금의 90% 가까이가 대여금으로 나간 상황인데,

이 경우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이 많고 자본 잠식이 있더라고 그 자체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나 대여금에 따른 이자를 법인이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