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계인이 다한 대출 구속되나요?ㅜㅜ
제목대루구요 대부업체엔 자진신고해 경찰조사받앗구요 지금 검사 수사단계인대 뇌변병장애인이다 보니 구속될까봐 무섭네요 ㅜ 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진신고를 했다는 점은 유리한 사유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이고 현재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답변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사기 사건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고 해당 건의 피해자 수나 피해액 합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