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체에서 고발을당햇습니다ㅜㅜ
다음주 화요일 경찰서 조사받으로 갑니다 중계인이 조작을 해서 대츌받은거라먼저 대뷰업채에 신고를 햇고 헌군대선 형사 고발을 헌다는대 정말 고발을 햇네요 중계업자 이야기도 금감원에 이야기 햇고 오늘 경찰에게도 이야기 햇습니다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 입니다 1600만원즁에 중계업자가 640만원 가지고 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상당금액을 중개업자가 가지고 갔고 실제 이익금액 자체는 크지 않기 때문에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해도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령 사기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본인 역시 사기의 방조범이나 공범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중요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다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양형에서 고려가 될 것이고 기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