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신고 당했을 때 계정 명의자ip와 로그 기록ip 다르면 저는 처벌을 안 받나요?

Question

제 명의 넥슨계정으로 누가 게임에서 욕이나 성희롱을 했을 때 통매음으로 신고 당하면 제 명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올텐데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제 집 ip 와 로그기록 ip가 다르다는 걸 발견하면 저는 처벌을 안 받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P기록이 다르다고 한다면 해당 글을 작성한 당사자를 확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처벌받지 않게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제 집 ip 와 로그기록 ip가 다르다는 걸 발견하고, 질문자님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책임은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아이디의 계정 주인이라고 하여도 실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의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