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전 시 얻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군입대를 한 군인입니다. 저희 부대는 강원도에 있어서 ‘격오지휴가’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 집은 해당이 안되고 바로 옆 도시에 있는 여자친구가 자취하는 방(방학때는 비움)은 격오지에 해당이 되어서 여자친구 자취방으로 주소지 이전을 하면 휴가를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되면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여자친구는 월세계약만 하고 주소지 이전을 안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휴가때는 계속 여자친구 자취방에 있을 예정입니다. (약 80일 정도)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할 경우 주민등록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더 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위험이 100%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 전입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대 내에서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 징계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