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거도 경찰 사칭죄인가요 몰라서 답변부탁드립니다.
번개장터 중고거래시 판매자가 하도 미루고 물품을 보내지 않아서 경찰이라고 빨리 보내라 하면서 신고 한다라고 한것이 경찰 사칭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는 공무원을 사칭해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명칭만 사칭했다면 '관명사칭죄'가 적용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무원 사칭죄의 경우 실제 경찰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이에 대해서 위의 경우 공무원 사칭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