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장애인 칸을 만들어야 되는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

Question

저는 서울이 아닌 지방(대도시 포함)을 기준으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붐비는 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관공서만 보더라도 장애인칸은 빈 자리가 많은데 일반칸은 모자라서 차량들이 뺑뺑이를 돌다가 또는 무리하게 주차하다가 사고가 나고 다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차장에서 장애인 칸을 만들어야 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을까요?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장애인이 다수 방문하는 장소라면 그 부분에 맞게 많이 지정하고 장애인이 적게 방문하는 곳은 또 그곳의 사정에 맞게 지정해야 일반칸이 붐비는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복지법상 일정한 규정을 정해놓고 현실에 다소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어느 시설에나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를 강행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의하에 일정한 규모를 기준으로 장애인 주차시설을 설치하게 강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