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기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Question

대회나 공공장소 등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곳이 많은 걸로 아는데, 집합금지 명령 어기면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대회같은경우 주최사말고 참석한 사람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집합을 제한, 금지시킨 것이기 때문에 주최사 및 참석자 모두 처벌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