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도 마약신고할수있나요?
동네에 아는 동생이 요전에 저에게 자기가 미국에 가서 마약을 하다 왔다고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며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생말대로면 미국에서 대마초파티때 마약을 처음 경험해 봤고 한국에도 일부 반입해가져와서 일정기간 대마를 흡입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대마가 너무 피고싶었지만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려워서 담배로 대체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는 대마를 쉽게 구할수만 있다면 다시 대마를 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발언 이후로 이 동생 정뚝떨 됫구요...
무척 실망했습니다.
게다가 이미 범죄자인 녀석을 도저히 용납할수 없습니다.
이 녀석 말이 사실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현재까진 이 녀석이 저에게 말했던 증언과 그걸 몰래 녹음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저는 이 녀석이 혹시라도 마약사범일 경우를 대비해
법의 심판을 받아 교화되길 바랄뿐입니다
이런 경우도 이 녀석 마약사범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자백한 것을 녹음한 파일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섣불리 고소를 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위의 언급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