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료 전 이사 월세 다 지급해야 하나요?

Question

지금 살고있는 집이 계약만료가 가까워져 임대인이 집을 부동산에 내놨고

새로인 임차인과 집주인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그 때 당시 집을 못 구한 상태라 아직 협의가능이라고 부동산에 말을 해두었고

계약 만료일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새로운 임차인과 이사날짜를 조율해 조금 더 일찍 나가게 되면

월세를 일할로 계산하여 일찍나간 일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할계산하여 미사용분은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아마도 그 만큼 새로운 임차인이 일찍 들어오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불리한 부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법리적으로 보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만 조율을 하면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지 못하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먼저 구해지는 경우에 미리 퇴거하면서 일할계산하기로 한 게 아니라면,

그리고 결국 새 임차인이 만료일로 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하면 미리 퇴거하며 월세반환을 구하긴 어려워보이고,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할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