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제대로 실행되고있는건가요?

Question

날이갈수록 해가바뀔수록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더욱 심해지는것 같은데 제대로 된 대책이 시항되고 있는건가요? 어떤대책이 있고 있다면 과학적 근거가 있는대책인지 궁굼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원영 과학전문가입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정부에서 세웠는데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단기대책 (2017년 9월 ~ 2018년 상반기)]

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한 응급 감축조치 우선 실시

-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 공사장/불법소각 등 일상생활 주변 배출원 집중 점검

- 미세먼지 심각 상황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② 민감계층 건강 보호 최우선 대책 시행

- 선진국 수준의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50→35㎍/㎥)

- 어린이 통학차량의 교체(친환경차)

- 학교 내 실내 체육시설 확충,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등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중장기대책 (2018년 하반기 ~ 2022년)]

① 사회 전 분야 획기적 감축 실시

- (발전)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소 4기의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전환 추진 협의(나머지 5기는 최고수준 배출기준 적용), 노후석탄발전소(30년 이상, 7기) 임기 내 폐지

- (산업) 대기배출총량제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제철·석유 등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먼지총량제 신규 도입

- (수송) 노후 경유차(’05년 이전, 286만대) 임기내 77% 조기 폐차, 운행제한 지역 수도권 외 전국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22년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노후건설기계 및 선박의 저공해조치 강화

- (생활) 도로청소차량 2배 확충, 건설공사장·농촌불법소각 집중점검

② 국제 협력강화로 국외영향에 대한 실효적 저감방안 마련

-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베이징·텐진 등) 대기질 공동조사·연구 확대

- 미세먼지 이슈 한·중 정상회의 의제로 격상, 저감방안 협력방안 구체화

③ 민감계층 대상 한층 강화된 국민보호 서비스 제공

- ‘미세먼지 프리존’ 지정_노후경유차 출입제한, 사업장 조업단축 등 특별 관리

- 고농도 발생시 비상저감조치의 확대시행(수도권 외 및 민간부문)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Answer 2

안녕하세요. 형성민 과학전문가입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의 대책은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감축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규모 사업도 진행 중이며, 국민들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있기 때문에, 더욱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