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Question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근거법령은 무엇인가요? 또한 어떤 사항을 심의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가축방역심의회) ②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5. 6. 22., 2016. 12. 2., 2020. 2. 4.>

1.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