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증명서들을 요구합니다.
그때 그때 다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면 좋겠는데...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다른 점이 무엇이고
어떤 상황에서 사용되는 걸까요?
그리고 법개정을 통해 주민증 같은 하나로 통일된 증명체계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요구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주민센터나 구청 등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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