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부채한도라는게 요즘 이슈던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서 부채한도라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는거 같은데 혹시 다른 나라도 있나요? 없다면 미국만 있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정하게 됩니다
.무한정 찍어내면 달러가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세개의 기관에서 행정부의 지출을 담당합니다
행정부의 꼭대기에 대통령이 있고요
이 행정부의 지출에 미국 상하원의 동의가 필요한데 , 매번 번거로우니
정해진 한도내에서는 쓸 수 있게 하는겁니다
다른 나라는 알려진게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마음대로 하고요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다른나라도 부채한도 있습니다.
부채한도가 있는 이유는 부채를 무제한으로 찍어내게 되면 국가부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부채한도는 미국 국회에서 결정되며, 국가 예산을 관리하고 정부 지출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한도는 191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연방정부가 의회의 제어를 받지 않고 지출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려서 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 한도를 설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정 disiplin 유지: 부채한도는 정부가 지출을 통제하고 재정적인 책임감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부채한도를 통해 정부는 적절한 지출 관리와 재정조정을 강제받으며, 과도한 지출과 적절하지 않은 채무 생성을 방지합니다.
재정안정을 위한 경고: 부채한도는 정부와 국회에 경고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한도에 도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부채 한도 상승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는 정부에게 재정안정과 책임감을 유지하도록 격려하고, 재정적인 결정에 대한 토론과 검토 기회를 제공합니다.
금융시장 안정: 부채한도를 유지함으로써 정부는 금융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부채 한도를 초과하거나 재정위기에 직면할 경우, 이는 금융시장에 불안을 조성하고 이자율 상승, 신용등급 하락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도를 설정하여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을 보장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합니다.
국가 신용 등급 유지: 부채한도를 준수하는 것은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용평가기관은 국가의 재무상황과 부채한도 준수 여부를 고려하여 신용 등급을 결정합니다. 좋은 신용 등급을 유지하면 정부는 저렴한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국 부채한도는 재정적인 책임감, 재정안정, 금융시장 안정, 국가 신용 등급 유지 등의 이유로 설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부채한도를 설정하게 된 이유는 미 행정부가 국가부채의 한도까지 자유롭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미 행정부가 예산지출시에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혹은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서 항상 개별적인 집행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기 위해서 미국의 부채한도제도를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한도란 쉽게 설명하자면 빚을 질 수 있는 한계로 빚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채 한도를 초과했다는 것은 채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런 부채한도를 법으로 설정해놓은 국가는 미국과 덴마크 두 나라 밖에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