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에서 여성마사지사가 안마마사지를 하다가 갑자기 돈을 더주면 성매매를 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를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미수범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질문자님에게 성매매 제안을 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