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기도 나가는사람들 신고해도 될까요?

Question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방문도 금지된걸로 아는데 새벽에 출근길에보니 새벽기도하고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가뜩이나 위험한 지역인데 시청에 교회를 신고해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종교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대규모 집회 ,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청이나 관계 관공서에 해당

행정명령의 위반에 따른 진정을 제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