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원인되는 교회 목사 처벌은 없나요?

Question

코로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목사들이 혼자가기 쓸쓸한지 신도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코로나 옮기기하고 있는데...문제가 되는 교회 목사 벌금형 같은거 없나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라면 이를 이유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에 의하여 고의로 감염병 등의 방역에 협조 하지 않거나 이를 감염 시키는 행위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행위 전부가 실제 처벌을 받을 사항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