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천국에 빨리 가고 싶은 목사들이 혼자가기 쓸쓸한지 신도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코로나 옮기기하고 있는데...문제가 되는 교회 목사 벌금형 같은거 없나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라면 이를 이유로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감염병예방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염병 예방법 등에 의하여 고의로 감염병 등의 방역에 협조 하지 않거나 이를 감염 시키는 행위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해당 행위 전부가 실제 처벌을 받을 사항인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