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리나라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요즘 언론과 이재명대통려이 중대재해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실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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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구성원 모두의 의식을 제고하고, 사전에 위험 및 위해 요인을 발굴하여 예방을 철저히 하며
발생시에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유효성이 있으려면 실제 처벌로 이어져야 하나, 사고 발생 시 대표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보니 파급력이 커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관리와 감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작업자들과 관리자가 함께 제도적 장치가 이행되도록 지원과 점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