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이후(휴일 등)에 사측의 근로자 감시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퇴근 후 및 휴일에 사측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행실에 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측의 인원(감사팀 등) 또는 용역(탐정사무소 등)을 이용할 경우 형사적으로 사측과 미행인원들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