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위약금 지불해야하나요?

Question

대리점에서 선택약정으로 핸드폰을 구입한 후 5월 1일에 요금제를 변경하라고 하였는데 일주일 정도 먼저 요금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리점은 위약금을 물게 되었고 제가 20만원 가까이를 지불해야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불을 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관계 및 위약금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봐야 하며, 실제 위약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시에는 법적 조치(가압류, 소송 등)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비용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리점측에서는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