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시청역 사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여쭤봅니다.

Question

현재 다른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청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단 자동차 제조사들은 귀족노조에 중대재해처벌법은 크게 접촉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급발진으로 확정 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네시스 회사로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시청역의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인지 아닌지 확인이 아직 어렵고,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제조물 결함에 관한 손해배상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