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 욕설 고소 가능한가요?
제 트위터 계정 게시물에 멘션 형태로 어떤분이 욕설을 했습니다제 생각을 바탕으로 저를 어떤 집단으로 특정하셨는지 그 집단에 대해 '진짜 나무에다가 묶어놓고 존나 팬 다음에 불질러버리고 싶네' 등이 포함된 글을 쓰고는 지웠고, 그분 계정은 아직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트위터 내에서의 계정 정지 외에 제가 고소나 다른 민형사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글이 별로 없는 계정이라 글들만으로는 신상특정이 안 될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는 그런 경우 중간에 수사가 중지된다고 하여서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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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해당 글을 읽은 제3자가 해당 글의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모욕죄가 성립된다면, 상대방을 검거하는 것이 중요하나, 다른 신상정보가 없다 피의자 특정에서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