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욕설 고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Question

트위터에서 제가 그 사람이 자꾸 말도 안되는 걸로 우기길래 제가 어떤 사람한테 시발련아 , ㅂㅅ아라고 썼는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병신년아라고 한 사람한테서 합의금 300만원 받았다고 저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고소가 되나요? 디엠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인용으로 했어요. 조회수 40정도 나오고 그냥 제가 삭제햇고요. 고소한다고 하길래 글 삭제하고 계정 비공으로 바꿧는데 그 사람이 제 디엠으로 임시 신고 했고 , 월요일날 고소장 접수하러 간다고 하길래 하실 말씀이 뭔데요? 라고 하고 그 사람이 저보고 할말은 내가 있지 않냐고 없으면 내일 고소 접수하고 사건번호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소가 되나요? 저사람이나 제 신원을 특정할 어떠한 글도 없어요. 그냥 사과하는 게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작성하신 내용은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특정인을 모욕해야 성립하며, 특정성·공연성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트위터 인용글로 단순 욕설을 한 경우, 상대방이 실명이나 계정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거나 제3자가 피해자를 인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범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는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을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거나 팔로워 수·조회 수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또한 “시발련”, “ㅂㅅ” 등의 욕설은 비속어로서 부적절하나, 감정적 대응의 표현에 그친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평가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수사 및 대응 전략
   상대방이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경찰은 계정 식별과 특정 여부를 먼저 조사합니다.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내사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면, 반성의 정황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고소를 언급하며 협박성 연락을 이어간다면, 역으로 공갈 또는 협박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현 단계에서는 추가 행동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으며,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 중심으로 침착히 진술하십시오. 다만 욕설 표현이 남아있다면 증거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즉시 삭제하고, 사과의 의사를 간단히 전달하는 것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실익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이어가기보다 모든 기록을 보존해두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시발련아 , ㅂㅅ아"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충족이 될만한 사정이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인터넷데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쟁점이 되는 건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그 표현 내용이 모욕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