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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요?
뉴스를 보다보니 주황색등이어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갑자기 멈춰서서 뒷차가 사고를 내면
과실이 어떤가요? 앞차의 급정거는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크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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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황색등이어서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갑자기 멈춰서서 뒷차가 사고를 내면
과실이 어떤가요? 앞차의 급정거는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가 더 크게 보는지 궁금하네요?
: 우선 주황색 신호에서는 서는 것이 맞으며, 주황색신호시 교차로를 진입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황색 신호에 급정거를 하는 것은 타당한 사유에 의한 급정거로 추돌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 사고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황색 등에도 멈추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앞 차가 황색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했다고 해서 앞 차의 과실을 묻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도 뒷차의 안전거리 미확보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