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권에 대한 소송은 상대적으로 엄마가 유리한가요?
부부가 이혼를 하게되면 아이에 대한 양육권에 대해 법적다툼을 하기도 하잖아요. 양육권 소송은 상대적으로 여성인 엄마가 유리한 이유가 있나요? 또, 면접교섭권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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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혼인기간 어머니가 양육을 전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양육권의 경우 자녀의 의사 자녀의 성별 평소 자녀의 관계 보조양육자의 존재를 고려하지만 여성이 유리한 편입니다.
면접교섭권의 경우 비양육자기 자녀를 만나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엄마와 아이 사이의 유대관계가 좀 더 잘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에 엄마가 유리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며, 아이의 의사 및 아이에게 누가 더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양육자가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비양육자가 아이를 일정한 주기로 만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