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세금과 주식세금 차이?
가상자산 세금이 아직 법안확정은 안되었지만 주식세금보다 높이 측정된걸로 아는데,, 둘다 투자소득인데 왜 다르고 가상자산 세금이 왜 더 많이 측정되는거에요?~ 가상자산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거 같은데,, 복권처럼 한방에 빵 터지는 그런거 아닌데,,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금과 또 공부도 필요하고 한것인데,, 주식과 비슷한데 말이죠~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지금 논의중인 내용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주식과 암호화폐의 과세기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주식은 증권거래세에 기반하여 거래세인 0.1~0.25%의 세금을 지급하며, 반면, 암호화폐는 아직은 거래에 대한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금법 이후 양도세로 암호화폐 매매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에 주식과 암호화폐는 세금 납부에 대한 그 기준 법이 다르기때문에 세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내년 10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질문하신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부터 과세 예정입니다.
아래는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안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위에 보시면 이미 보유한 코인은 손실 여부와 관련없이 2021년 9월 30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그러기 때문에 9월30일 기준 보유코인으로 과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여 100만원이 되었을때 900만원을 이미 손실을 보았지만 이것에 대한 인정은 없고
10월1일 1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는것이고 여기에서 원금인 1000만원이 되었을경우 900만원의 수익을 본것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9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 650만원에 대한 20%의 세금 130만원을 내게 됩니다.
주식의 경우 5,000만원한도 비과세에 2023년 도입예정이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250만원 한도 비과세에 2021년 도입예정으로 발표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현재 발의된 과세안대로 법안이 통과 된다면 법안이 시행되는 2021년 10월 이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법이 시행이 되는 날부터 계산을 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얼마전 네이버에 나온 기사내용이니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보호법도 없는데 세금부터 물린다?…논란 속 '암호화폐 과세'
https://n.news.naver.com/article/138/0002089181
위 기사에 의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의 경우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P2P(개인 간) 거래를 이용할 경우 탈세를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합니다. 정부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을 밝히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신고시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해외거래 무신고 시에는 60%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얼마전 기사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꿈 깨라, 금융으로 인정한 적 없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쐐기 박은 금융위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416853?lfrom=kaka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큰 차이는 주식시장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암호화폐시장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그 차이는 참여하고 있는 유저들이 많고 적음을 뜻합니다.
주식시장 유저들은 합법화된 테두리안에서 기존부터 세금을 내고 있고 오랜시간 많은 참여자들을 만들었지만
암호화폐시장은 유저들이 적기때문에 반대여론이 크게 형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참여하고 있는 유저들은 수많은 법적 시행착오를 겪을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