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교육용 자료에 책 일부 장면 삽입시 저작권법 위배여부

Question

공공기관 교육용 자료에 단행본 일부 장면 삽입시 저작권법 위배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표기만 정확하게 하면 문제없는지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만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익적 목적 매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리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아닌 한 일부 삽입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