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청법 관련 법률 상담 요청드립니다 (과거 온라인 활동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생입니다.
과거에 제가 미성년자(촉법소년, 범죄소년)였던 시절에 있었던 온라인 활동 때문에 요즘 너무 걱정이 커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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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소년 시기 (만 14세 이상)
인터넷에서 2D 아청물로 보이는 애니메이션 이미지나 영상 일부를 단순히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 저장이나 공유는 하지 않았고
• 1회성으로 우연히 보았던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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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촉법소년 시기 (만 14세 미만)
• 트위터에서 어떤 실제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에 ‘좋아요’를 눌렀던 적이 있는데,
직접 게시하거나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계정에 접속하지 않아 현재 계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약 1~2년 전 디스코드에서 “미션 수행하면 영상 준다”는 말을 듣고 미션을 했고,
그 사람이 아청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가 명시적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기억은 없으나 혹시라도 그런 말을 했을까봐 걱정됩니다.
그리고 올린 당사자가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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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 걱정 사항
과거 제가 쓴 채팅이나 메시지를 누군가가 지금 그 채팅을 보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아청물을올렸다면,
그로 인해 제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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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책임과 형사처벌 여부
• 현재 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책임(시청죄, 소지죄, 유포죄, 교사죄 등)이 있는지
• 성인이 된 이후 과거 활동으로 인해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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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심 어린 반성과 다짐
모든 행위는 과거 미성년자 시절 일어난 일이며, 지금은 절대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불안과 후회 속에 살았고, 이제는 친구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보내며 공부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아청법 걱정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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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지,
또 이런 사건이 실제로 수사나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솔직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로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걱정하실 필요도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