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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든든한가마우지241
22.12.11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무혐의 처리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나요?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판결이 무혐의 처리가 된다면 고소한 사람이 무고죄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명백한 증거 제시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 일수도 있을것 같은데 답변 바랍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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