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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홀쭉한잠자리180
23.10.04
무고죄라는게 나의 무죄가 어떻게 증명되야 하나요???
무고죄가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하는건데 여기서 제가 상대를 무고로 하려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서 아에 무고함이 나와야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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