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잠이나

잠이나

20.02.20

판사는 왜 징계로 파면되지않나요?

일반적인 공무원은 징계에 해임과 파면이있는데 판사는 재판에서 잘못된 판결을 해도 징계로 파면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