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하고 웬만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안받던데 왜그러죠?오늘 뉴스에도 대낮성매매한 현직판사가 500만원 약식명령만 받았다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자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의 약식명령(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판사라고 하여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사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며 약하게 받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도 확정이 되면 형사판결과 같은 것으로 형사처벌 중의 일종입니다.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