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들은 형사처벌 안받나요?

Question

판사들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하고 웬만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안받던데 왜그러죠?오늘 뉴스에도 대낮성매매한 현직판사가 500만원 약식명령만 받았다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자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0만원의 약식명령(벌금형)도 형사처벌입니다. 판사라고 하여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판사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며 약하게 받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약식명령도 확정이 되면 형사판결과 같은 것으로 형사처벌 중의 일종입니다.

벌금형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