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성범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왜 판사들은 형사처벌 안받나요?

판사들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않으면 판사직을 유지하고 웬만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안받던데 왜그러죠?오늘 뉴스에도 대낮성매매한 현직판사가 500만원 약식명령만 받았다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자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