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소송 승소시에 회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최근 통상임금 소송에서 다른 기업들이 다 승소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도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통상임금 소송을 이기게 된다면 회사측은 이 통상임금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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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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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판결문에 지급기한을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판결이 나면 판결문에 일시와 지급액이 명시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에 관한 사항도 명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재산정에 의한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승소한 겅우 지급명령이 있게 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