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헤어진지 몇년 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일전에 퇴근하고 집에오니 그여친이 방안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연락도 없이 이런경우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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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문을 열고 주거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