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로 문따고 집에오면 주거침입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인데 헤어진지 몇년 됬어요 그런데 갑자기 몇일전에 퇴근하고 집에오니 그여친이 방안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연락도 없이 이런경우 침입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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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교제를 했던 여자친구라도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문을 열고 주거지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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